로그인

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일월
1
한맥
1
동인
1
문무
1
사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12.07 선고 2020구합89667 판결
  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20년
3. 서울행정법원 2020.08.11 선고 2019구합59684 판결
  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,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

4. 서울행정법원 2020.06.09 선고 2018구합87842 판결
  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

2019년
6. 의정부지방법원 2019.12.05 선고 2018구합17169 판결
  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정산 및 차명계좌 개설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역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는 것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19.02.01 선고 2018구합57438 판결
  가공거래행위, 차명계좌거래 등을 통해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8년
2016년
2015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5.08.13 선고 2015구합61924 판결
  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명의변경은 소의 이익이 없음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3년
2012년
15. 대구고등법원 2012.09.21 선고 2012누1090 판결
  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6. 대구지방법원 2012.05.09 선고 2011구합3953 판결
  조합탈퇴의 경우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8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