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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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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일월
1
한맥
1
동인
1
문무
1
사랑
# 변호사 (상위 10)
1
임기태
1
김숙희
1
강민주
1
김영대
1
전병목
1
좌세준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12.07 선고 2020구합89667 판결
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20년
2. 서울행정법원 2020.10.22 선고 2019구합71356 판결
수탁사업의 과세표준산정 적법 및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[국패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지방공기업법
지방자치법
3. 서울행정법원 2020.08.11 선고 2019구합59684 판결
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,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지방공기업법
지방자치법
4. 서울행정법원 2020.06.09 선고 2018구합87842 판결
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처벌법
5. 부산지방법원 2020.04.10 선고 2019구합24122 판결
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. 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노인복지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수도권정비계획법
조세특례제한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2019년
6. 의정부지방법원 2019.12.05 선고 2018구합17169 판결
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정산 및 차명계좌 개설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역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는 것임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7. 서울행정법원 2019.02.01 선고 2018구합57438 판결
가공거래행위, 차명계좌거래 등을 통해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지방세법
2018년
8. 서울행정법원 2018.11.23 선고 2018구합64498 판결
공동사업자의 동의없는 휴업신고 처리[국패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16년
9. 전주지방법원 2016.12.08 선고 2016구합596 판결
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임[국승]
부가가치세
개별소비세법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소득세법
전기통신사업법
행정소송법
환경세법
10. 대법원 2016. 6. 9. 선고 2013다215676 판결
[건물명도]〈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사건〉[공2016하,907]
건물명도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2015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5. 9. 3. 선고 2015구합509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12. 서울행정법원 2015.08.13 선고 2015구합61924 판결
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명의변경은 소의 이익이 없음.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3년
13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0두29192 판결
[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578]
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2년
14. 대구지법 2012. 11. 21. 선고 2012구합29 판결
[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3상,164]
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외국인투자 촉진법
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15. 대구고등법원 2012.09.21 선고 2012누1090 판결
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6. 대구지방법원 2012.05.09 선고 2011구합3953 판결
조합탈퇴의 경우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함[국패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민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08년
17. 대구지법 2008. 5. 20. 선고 2007나20356 판결
[임대차보증금] 확정[각공2008하,1066]
임대차보증금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
소득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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